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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? 용적률 500%? 리모델링 VS 재건축 | "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"
2023년 2월 7일, 정부가 소위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알려진 ‘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’을 공개했다. 앞서 정부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발의하여 기존 30만 가구 규모의 1기 신도시에 10만 가구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. 주요 골자는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안전진단을 면제 또는 완화해주고, 재건축 사업의 핵심 변수인 용적률도 상향 해주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. 형평성을 위해 특별법 적용 대상은 1기 신도시 뿐 아니라 다른 노후 계획도시도 포함한다. 해당되는 지역은 1기 신도시(분당, 일산, 평촌, 중동, 산본), 서울 개포, 고덕, 상계, 목동 및 부산 해운대, 대전 둔산, 광주 상무, 인천 연수지구 등 전국 49개 주요 택지지구이다. 국회는 충분한 의견..
2023. 3. 4.
